제41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과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시ㆍ군ㆍ구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②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ㆍ자문한다.

• 1. 시ㆍ군ㆍ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2. 시ㆍ군ㆍ구의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 3. 시ㆍ군ㆍ구의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 4. 시ㆍ군ㆍ구의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 5.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40조제4항에 해당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7. 3. 21.>

•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대표자
• 3.「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 4. 제7항에 따른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공동위원장이 있는 경우에는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된 공동위원장을 말한다)
• 5.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④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둔다.

⑤ 보장기관의 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운영비 등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정한다. <개정 2017. 3. 21.>

⑦ 특별자치시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읍ㆍ면ㆍ동 단위로 읍ㆍ면ㆍ동의 사회보장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해당 읍ㆍ면ㆍ동에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신설 2017. 3. 21.>

⑧ 제7항에 따른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특별자치시 및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17. 3. 21.>

제5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되,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③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④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위원에게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는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전문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정한다. <개정 2017. 9. 21.>

제6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두는 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1.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 2.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 4. 그 밖에 학계 등 사회보장 관련 분야 종사자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④ 실무협의체 회의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지역의 사회보장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간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실무분과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실무분과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1조제7항에 따른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한다. <개정 2017. 9. 21.>

• 1. 관할 지역의 저소득 주민ㆍ아동ㆍ노인ㆍ장애인ㆍ한부모가족ㆍ다문화가족 등 사회보장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발굴업무
•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업무
• 3.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업무
•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읍장ㆍ면장ㆍ동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장ㆍ면장ㆍ동장의 추천을 받아 특별자치시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7. 9. 21.>

• 1.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 2.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3.「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 4. 삭제 <2017. 9. 21.>
• 5.「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리의 이장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하부조직으로 두는 통의 통장
• 6.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 7. 그 밖에 관할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③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은 읍ㆍ면ㆍ동별로 각 10명 이상으로 한다.

④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읍장ㆍ면장ㆍ동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⑤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⑥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규정)은「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급여법”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라 구성된 영도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과 「사회보장급여법」 및 「영도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의 기본원칙) 영도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지역 내 자원, 욕구 등 복지환경을 고려하고 다양한 지역사회 주체들의 연계·협력을 통하여 민관협력의 구심점으로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운영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① 이 운영세칙(규정)은 협의체 구성과 운영에 적용된다.
• ② 협의체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운영세칙(규정)의 취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이 운영세칙(규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안내」를 준용한다.

제2장 협의체 운영

제4조(조직)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과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별첨1”의 조직을 둔다.

제5조(운영비용) 협의체의 운영경비는 부산시 보조금 및 자체예산으로 충당한다.

제6조(대표협의체)

• ① 영도구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사회보장급여법」제41조 제2항 및 조례 제5조에 규정된 업무를 심의·자문한다.
• ② 대표협의체 위원은 사회보장 분야에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위촉)하고,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 위원(민간)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
• ③ 대표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④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대표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할 때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⑤ 대표협의체의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최소 연 3회 이상 개최토록 한다.
• ⑥ 대표협의체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회의를 주재하는 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 ⑦ 대표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회의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⑧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협의체의 위원이 심신장애, 직무태만, 품위손상, 범죄 협의로 기소된 경우 등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그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제7조(실무협의체)

• ①「사회보장급여법」제41조 제4항에 따라 영도구 지역사회보장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는 조례 제7조에 규정한 사항을 검토·협의한다.
• ② 실무협의체 위원은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고, 지역사회보장 주체들 중에서 해당 분야 종사자로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이 위촉하고, 실무협의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실무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④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실무협의체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또는 실무협의체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⑤ 실무협의체 정기회의는 연 6회 이상 개최하되, 부득이한 경우 최소 연 4회 이상 개최하도록 한다.
• ⑥ 실무협의체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⑦ 실무협의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회의안건을 회의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실무분과)

• ① 영도구 지역사회보장 실무분과(이하 “실무분과”라 한다.)는「사회보장급여법」시행규칙 제6조 제5항 및 조례에 근거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실무협의체에서 검토하는 안건에 관한 사항
  • 2. 지역사회보장 관련 서비스의 제공 및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 3. 실무협의체로 부터 검토를 지시받은 사항
  • 4. 그 밖에 실무분과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 ② 실무분과 위원은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이 임명(위촉)하고, 분과 위원장은 분과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한다.
• ③ 실무분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④ 실무분과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분과장의 요구가 있을 시에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⑤ 실무분과의 정기회의는 최소 연 6회이상 개최한다.
• ⑥ 분과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회의안건을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운영·인사위원회)

• ① 협의체 사무국 운영 및 인사관리를 위하여 운영·인사위원회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협의체 사업계획 및 예산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
  • 2. 직원 임면, 직위해제,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 직원의 상벌에 관한 사항 등
  • 3. 대표협의체 위임한 사항
• ② 제1항의 운영·인사위원회는 공동위원장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5명 이내로 구성한다.
  • 1. 복지국장
  • 2. 대표협의체 위원 중 호선된 2명
  • 3. 실무협의체 위원장
• ③ 운영·인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①「사회보장급여법」제41조 제7항에 따른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한다.
  • 1. 저소득 주민·아동·노인·장애인·한부모가족·다문화가족 등 사회보장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 발굴 업무
  •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업무
  • 3.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업부
  • 4. 1.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필요한 업무
• ②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회보장급여법」시행규칙 제7조 제2항에 따라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③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은 동별로 각 10명 이상으로 한다.
• ④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각 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장 사무국 운영

제1절 사무국의 설치

제12조(사무국의 설치)

• ①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체에 사무국을 둔다.
• ② 사무국장은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의 명에 따라 협의체의 사무를 총괄한다.

제13조(소재지) 협의체 사무국은 영도구에 둔다.

제14조(사무국 운영)

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사무국장과 직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직무는 다음과 같다.

• 1. 협의체 운영 및 사무관리에 관한 사항
• 2. 사업계획서 작성 및 예산·회계에 관한 사항
• 3.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 및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 4.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
• 5. 기타 협의체에서 위임받은 사항

제2절 위임전결

제15조(위임전결의 의의) 위임전결은 협의체의 책임행정체제 확립 및 행정 능률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의 업무 중 일부를 실무위원장 등 하위직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제16조(전결사항)

• ① 위임전결은 “별첨2”에 따라 협의체 사무국의 업무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이 세칙(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그 업무의 중요도 및 난이도를 고려하여 전결권자를 판단하되, 판단이 어려운 사항은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이 전결권자를 정한다.

제17조(권한과 책임) 전결사항에 대하여 전결권자는 책임을 진다.

제18조(예외)

• ①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 위임전결사항을 따로 지시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경우 그 성격상 매우 중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이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공공, 민간 공동위원장이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제19조(보고) 전결 처리한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수시로 공동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부재시의 대결) 결재권자 및 전결권자의 부재 시에는 차하위직책자가 대리하여 결재한다. 차하위직책자가 또한 부재중일 경우에는 위임받은 자가 결재한다.

제21조(긴급사항) 각 직급자는 긴급을 요하는 불의의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상위직책자의 결재나 지시를 받을 수 없는 긴급한 사항은 본인의 판단하에 지체없이 이를 긴급처리하고 사후 상위 직급자에게 즉시 보고하고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3절 문서관리

제22조(문서수발) 문서는 대표협의체 민간공동위원장의 명의로 발신하고, 접수와 발송 상황을 기록 및 정리하여야 한다.

제23조(문서통제) 문서를 처리할 때에는 “별첨3” 서식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 1. 결재권자의 결재 여부
• 2. 기안문안과 시행문의 대조
• 3. 문서처리 기한의 경과여부
• 4. 첨부물의 확인

제24조(문서보존) 모든 보관철은 연도별, 분류번호별, 보존기간별로 보존하여야 한다.

제25조(보존기간)

• ① 문서의 보존기간은 영구보존, 5년 보존, 3년 보존 및 1년 보존으로 구분하며 보존 기간별의 문서의 종별은 “별첨4”에 따른다.
• ② 보존기간 해당되거나 완료된 문서일지라도 폐기 또는 보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 때에는 상당기간을 정하여 폐기 또는 보존할 수 있다.

제26조(문서열람 및 복사) 관계기관과 또는 외부 관계자가 사무국이 보관하고 있는 문서를 열람, 복사하고자 할 때에는 대표협의체 민간공동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7조(문서폐기)

• ① 보존기간이 끝난 문서는 대표협의체 민간공동위원장의 결재를 얻어 폐기한다.
• ② 폐기문서는 비밀문서 또는 특별한 경우의 문서를 제외하고는 소각하지 않고 재생 활용하며, 온라인 시스템 문서는 삭제 조치한다.

제4절 물품관리

제28조(물품대장)

• ① 대표협의체 민간공동위원장은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② 다음 각 호에 보임 된 자는 그 물품 관리업무의 담당자가 된다.
  • 1. 사무국장 : 총괄(정)
  • 2. 사무국 운영담당 직원 : 물품관리 및 출납원(부)

제29조(물품종류 및 내용연수) 물품의 종류 (“별첨5” 참고) 및 불용 내용 연수는 당해연도 조달청 고시를 준용한다.

제30조(불용결정) 물품관리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별첨6” 서식에 따라 대표협의체 민간공동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불용 결정을 한다.

• 1.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품목으로서 앞으로도 계속 사용할 전망이 없는 물품
• 2. 규격 또는 모형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 3.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서 활용할 수 없는 물품
• 4. 수리를 요하는 물품으로 수리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물품
• 5. 매각 시 매각대금이 매각에 요하는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거나 매수인이 없을 때
• 6.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

제31조(물품폐기) 제30조에 따라 불용이 결정된 물품은 대표협의체 민간공동위원장이 지정하는 관계자의 입회하에 소각 또는 폐기하고, “별첨7” 서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물품손실) 분임물품출납원 또는 전용자는 보관하는 물품은 손실(망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유를 기입한 “별첨8” 서식에 따라 대표협의체 민간공동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물품대장) 물품출납원은 물품대장을 정리하고 비치해야 한다.

제34조(적용범위) 물품과 관련하여 이 세칙(규정)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하여 사무국 실정에 맞게 대표협의체 민간공동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자) 본 규정은 대표협의체 심의 의결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 ① 이 규정 시행 전에 직원채용 공고에 따라 임용된 직원은 이 규정에 따라 채용된 것으로 본다.
• ②이 규정 시행 전에 시행된 재무회계 사항에 이 규정을 소급적용하지 않는다.

【별첨1】조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