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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보장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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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보장계획

  • 지역주민의 욕구와 지역자원 등 복지환경을 고려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통해 사회보장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지역 단위의 종합적인 중장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

추친근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 ~ 제39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종류

수립목적
구분 계획의 종류
수립주체별 ① 시·도 지역사회보장계획
② 시·군·구 지역사회보장계획
계획수준별 ① 지역사회보장계획(중장기계획, 4년 주기)

지역주민의 사회보장욕구와 지역 내 복지자원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 실정에 부합하도록 수립하는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4년 단위의 계획

  • · 1기 : 2007~2010년
  • · 2기 : 2011~2014년
  • · 3기 : 2015~2018년
  • · 4기 : 2019~2022년
② 연차별시행계획(1년 주기) 중장기 계획에 따른 1년 단위의 연차별 시행계획